•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헌법의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
    정영화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는 "헌법상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해 발표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헌법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 물었는데, 이는 외국인 노동자(이하 외노)까지 포함되는..
  • '안전한 한국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준)이 주관한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을 마치고.
    "무슬림들, 양성평등 삭제→동성혼 허용→1부 1처제 붕괴 바란다"
    '개헌 改惡'은 비단 '동성애·동성혼 합헌법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나보다. 28일 낮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안전한 한국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준) 주관으로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외국인 기본권을 확대·확정하는 개헌을 통해 우려되는 점들이 쏟아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