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던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재표결 끝에 모두 부결됐다. 두 법안 모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특별검사로 수사하려던 입법 추진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쌍특검법' 재표결 무산... 내란·김건희특검 자동 폐기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되어 자동 폐기됐다. 이날 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를, 김건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를 기록했다.. 민주당, 쌍특검법 통과 촉구… “국민의힘은 내란수괴와 단절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압박을 가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찬성이 민주 정당의 징표라고 주장하며, 법안이 부결될 경우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쌍특검법 재표결 이번 주 추진
5일 민주당은 국회 의장실에 쌍특검법을 포함한 8개 반려 법안의 재표결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8개 법안 중 쌍특검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