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야의 요구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지만,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으로 인해 재원 조달 방안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국채 발행 외에는 마땅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는 국가 채무 증가와 함께 재정 건전성 악화, 물가 상승,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2024 회계연도 세수결손 30조 원대 예상… 재정 부담 가중
정부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정부 예측보다 다소 증가한 30조 원대의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말 세금 납부 감소 등의 영향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 내년 국세수입 382조원 전망… 2년 연속 세수결손 후 반등 기대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5조1000억원(4.1%) 증가한 38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긍정적 전망으로, 정부는 기업실적 호조와 민간소비 증가 등이 세수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與 "세수결손 우려...경제활성화에 총력" 촉구
새누리당은 10일 지난해 세수결손이 최대치를 기록한데 유감을 표시하면서 정부에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해 세수결손이 10조 9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3조 원 이상 결손을 예상하는 보고서도 있음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작년보다 못 걷힌 세금..세수진도율 82.1%
세수결손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커지면서 일명 세수펑크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가부채가 500조원을 넘어서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177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3천억원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10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2.1%로, 작년 같은 시점의 87.3%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