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9일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양측의 최종 의견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1심 무죄 판결… 서훈·박지원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됐던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사법적 판단으로,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은폐와 허위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