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만에 ‘복종 의무’ 역사 속으로… 공무원 위법 지시 거부권 명문화정부가 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확히 담는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공직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