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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5일 금요일
  • Tag : 법사위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추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31일 야권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이 처리되었으며, 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의 단독 표결로 의결되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 2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민주 '기립표결'로 단독 처리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자정을 넘겨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확진자, 대선 오후 6~7시30분 투표' 선거법, 법사위 통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대선 투표 시간을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 내일 법사위 열어 공수처 '통신조회' 질의키로
    아울러 최근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국회, '한상대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전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한 내정자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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