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16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세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도록 하였고 .. [오늘의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5일 심재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청와대문건 유출과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관련 의혹 및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등 2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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