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안 의원 변호인은 "발언 전체 취지와 당시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안 의원이 최순실게이트 국조위 활동 중 이뤄진 발언으로, 은닉재산 확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대변한 것일 뿐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명예훼손 혐의 추가… 靑·국방부·국정원·해경, 檢 수사대상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최근 인천지검으로부터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한동훈, 유시민 상대 5억 소송…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
한 검사장 측은 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며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자신의 뒷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탈북민들, 통일부 장관 고소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4명이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전면 부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신천지, 코로나19 관련 ‘명예훼손 혐의’ 법적 대응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인터넷상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으로 1000건이 넘게 고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신천지 측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신천지 신도 행세를 하면서 ‘다른 교회에 코로나19를 퍼드리자’고 말한 뒤 이를 캡쳐해 퍼뜨리는 행위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이슬람교, 기독자유당 선전물 "악의적 명예훼손" 주장
4.13총선에서 기호5번을 배정받은 '기독자유당'이 反이슬람 선전문구를 당 홍보물에 게시한 것과 관련, 한국이슬람교가 '특정 종교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수를 요청했다.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이사 한 사람이 언론과의.. 
법원,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선고..."비방 목적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기사화해 논란을 일으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 
"기독교 비방 목적, 명예훼손 행위에 단호한 태도 보여야"
최근 종교인에 대한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유죄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교계가 이른바 '안티 기독교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회언론회, "종교지도자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 시사하는 바 크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가 최근 조용기 목사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안티기독교인과 관련 논평을 내놓았다... 
홍재철-김요셉 목사 화해국면 "소모적 이단 논쟁 중지하겠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가 "소모적인 무모한 이단 논쟁을 중지하겠다"고 3일 합의했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