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변, 제88차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규탄 집회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되면 헌법소원 제기할 것”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한변) 등이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88차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상정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 서경석 목사 1인시위
    “대북전단은 북한 민주화 운동… 왜 막으려 하나”
    서경석 목사(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집행위원장)가 7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으로 서 목사는 8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간다고 했다. 서 목사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시급히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기습 통과시키고..
  •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반대
    지성호 “北 주민의 자유와 알권리는 천부인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 출범’ 기자회견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대표 서경석 목사를 비롯해 지성회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등이 참석했다. 서 목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한다는 기가 막히는 현실에 부딪히게 됐다”며 “그 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
  • 대북전단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은 중대한 위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한변)이 5일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은 중대한 위헌’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어제(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한국 내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 요구했다”며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