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해석지침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행정예고안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 기준을 정한다"며 고시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북전단 금지법 저지, 자유민주 통일의 초석”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한변)이 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94차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도 참석자들은 얼마 전 개정·공포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소위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북한에서 삐라 보고 ‘6.25 남침’ 사실 알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가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위헌무효!’라는 주제로 제92차 화요집회를 열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미국 하원의원 4명이 한국계 미국인이다.. 
美지한파 의원 모임 의장, 文대통령에 '대북전단금지법' 수정 촉구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사설] 전단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는 논리의 비약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은 소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다... “김여정 한 마디에 북한 인권 운동 탄압하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과 함께 8일 UN에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호소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UN이 최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북한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외부 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활동을 정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