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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제10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형위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아동 성착취물' 양형기준 확정…최대 징역 29년3개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6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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