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文정부 안보라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이번주 1심 재판 시작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2시 진행한다... 檢 "'北어민' 정치적 강제북송… 재판 받았으면 지금 형집행 중일 것"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대거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남북관계 개선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귀순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민 강제북송’ 수사팀, 노영민 前대통령 비서실장 소환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北피살 공무원’ 유족, 13일 노영민·이인영 고발인 자격 檢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자진월북 발표'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고발한 유족이 13일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13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