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용(가운데)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오른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징역형 선고 유예 선고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서 선고유예 판결... 검찰 "항소 예정"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 노영민(왼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20년 2월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文정부 안보라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이번주 1심 재판 시작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2시 진행한다...
  • 북한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왼쪽)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형사고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뉴시스
    ‘北피살 공무원’ 유족, 13일 노영민·이인영 고발인 자격 檢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자진월북 발표'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고발한 유족이 13일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13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