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전입신고를 제때 마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형식적인 행정 절차보다 실질적인 거주 여부와 출산·양육 여건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文대통령, 전현희 권익위원장·김창룡 경찰청장 등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전현희(56)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59) 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에 김창룡(56) 부산경찰청장을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外
<전보> △국장급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곽형석 △사무처(교육파견 복귀) 우경종 △과장급 △감사담당관 정가영 △국민신문고과장 임진홍 △국방보훈민원과장 정상석 △경찰민원과장 김윤수 △주택건축민원과장 정재창 △교통도로민원과장 백승수 △행동강령과장 나성운 △국토해양심판과장 손인순 △세종연구소 교육파견 민성심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정혜영 △통일교육원 교육파견 김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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