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공직사회 대상 비상계엄 조사에 강력 반발
    국민의힘이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공직자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 전반을 ‘내란 연루자’로 전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압박과 사찰 논란을 제기했다...
  • 박근혜 대통령
    새해부터 '부하 상대' 성범죄로 벌금형 받으면 '공직 퇴출'
    새해부터는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인사 혁신을 위한 '공무원인재개발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3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