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피해구제 기금 도입 추진앞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부과되는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피해구제 기금’ 도입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