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입법 토론회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방지' 관련법 개정 시급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으로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하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를 일원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 개인정보유출 2차피해 방지 '무기한 집중단속' 추진
    정부는 2일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검·경의 '무기한 집중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정지제도'도 이달 초부터 즉시 시행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정례 '주말 정책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