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이 5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헌법 제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범위, 특히 재직 중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처리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례와 맞물려 큰 주목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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