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변협은 8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두 법안이 법치주의 원칙에 미칠 영향을 지적했다...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 정당 국고보조금 제한 등 강력한 대응책 포함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7월 8일,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내란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단호한 대응과 함께, 정치권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 과연 옳은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의실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먼저 최대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특별히 현 체제가 전복되고 새 체제를 세우려는 상황이 아닌 이상, 특별재판부 설치는 명백한 헌법파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특별재판부의 도입은 대한민국헌정사를 돌아볼 때, 혁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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