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사후지원 강화 법안 발의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현행법이 탈북민에게 주거, 생계, 교육 등 지원을 초기 정착 단계에서만 제공하고 보호 기간이 종료되면 정부 지원이 대부분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일부 탈북민은 생활고와 심리적 고립에 시달리다 재입북을 시도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