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법안 통과…검찰 수사권 폐지·중수청 출범 본격화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 제도 변화가 본격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소청법과 함께 추진된 검찰개혁 입법으로,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청 체제는 단계적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