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보호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재석 279명 중 찬성 184표, 반대 91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의무화한 점이다. 기존 법령에서는 이사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