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공직자 조사 TF 출범에 공직사회 불안과 반발 확산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소방청 등 12개 주요 기관이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자 내부에서는 ‘찍어내기 인사’나 ‘제2의 적폐청산’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비상계엄 불법행위 조사 TF’ 신설 논란 확산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공직자 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신설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이를 ‘적폐청산 시즌2’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김영한 박사
    "적폐청산? 정치보복 인상 주는 반대파 제거 인적청산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촛불집회의 후원을 힘입어 탄생하였고, 그리하여 지난 정권의 적폐정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걸었다. 그리고 그러한 적폐청산을 통해 상당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작년 7월에 서울 중앙지검이 적폐청산을 시작한지 5개월이 되었고 현재 적폐청산 작업에 서울 지검소속 검사의 3분의 1인 87명이 동원되어 있고 모두 19건에 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