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평법정책연구소·동반연·진평연 시민단체는 30일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24일 5만 명을 돌파한 것을 환영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안, 의안번호 12634)」(이하 ‘생활동반자법’)은 대한민국의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은 남.. 
“차별금지법안 등 21대 국회 악법 발의자” 순위 공개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이사장 김영훈 박사, 이하 자평법연구소)가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악법 발의자’ 순위를 공개했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종합 순위 1위로 선정했다. 자평법연구소는 성혁명, 가족해체, 생명파괴, 표현의 자유 억압, 친권 침해 등 5개 분야로 분류해 악법발의자 순위를 매겼다. 이에 따르면 5개 분야를 통틀어 악법 발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