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시행령 권한 제한,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 " 반발청와대는 29일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 수정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어떤 설명으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