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며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에 의존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규 대출 제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해 상환 능력이 있는 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에 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당정,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발표…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리금 무효화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대책의 핵심은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리금을 무효.. 
정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대대적 단속 나선다
정부가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우선 5월말까지 대대적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어려운 경기에 신용도가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사채 등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피해가 확산돼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담화문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