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이 3개월간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큰폭으로 증가하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조로 한 주택법 개정법률 시행(4월1일)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이 마련된다... 
당정,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운영 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현재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처리키로 했다. 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제 등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가격 안정화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