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논란, 의사표현인가? 정치적중립 의무 위반인가?모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인A(45· 사법연수원 22기)씨가 22일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