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낙태에 건보 적용까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논란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수술이나 약물로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이에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교계와 의학계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대표발의자) 등 의원 11명은 최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를 바꾸고,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