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성회비 반환 소송' 오늘 대법원 첫 판결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로 징수해 논란이 됐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들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25일 오후 2시에 내린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