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과 정부는 2일 유아 3∼5세의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 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정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에 목적예비비 지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한다. 정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 원 지출을 의결했다. 최근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일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조기 해소하고 누리과정을 편성한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 '부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를 우선 편성하는 안을 26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 안건에 부쳤으나 끝내 부결됐다. 더민주당은 다음달 2일 의총을 다시 열어 안건을 재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재논의 결과 역시 장담할 수 없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서울시 '보육대란' 사태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조속편성 거듭 촉구
정부가 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인 '누리과정' 예산의 조기편성을 시·도 교육청에 거듭 촉구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유치원비에 교사 임금체불까지'…보육대란 눈앞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떠넘기며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보육비 지원은 물론 교사들 임급 체불 문제도 더해졌다. 유치원 교사들의 인건비 지급일은 25일이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임급체불은 예정되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육대란 현실화되나…유치원들 "월급도 못 줄판"
누리과정 파행으로 20일부터 일선 유치원들에 대한 정부의 보육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여전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일선 유치원에선 "운영을 못 하게 될 판"이라며 호소한다. 매달 20~25일은 유치원에서 교사 등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기다. 20일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에 교육비를 교부하면 25일 유치원에 .. 
이준식 부총리 취임…누리과정 등 현안 해결에 우선 노력"
이준식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교육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아교육 현안 해결에 먼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누리 과정에 우선 도 예산 투입”…910억원 '긴급 편성'
기도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며 올해 예산 수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0일 오전 11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도는 도내 35만 아동과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도는 보육 대란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최소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재정법 통과 연기...늘어나는 교육청 누리지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누리과정 중대결정 발언에 일선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일선 교육청들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이 지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9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하지 않았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사업 파행을 막기 위해 유치원 .. 
'바닥난 예산'...누리과정 중대사태 오나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교부금으로는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미봉책으로는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할 수 없다.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하나, (남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나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시도교육청 살림 예산 대거 삭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살림 예산인 지방재정교부금이 11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의 졸속 처리가 일선 교육현장에 대한 일부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교육부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애초 정부안 39조5206억원에서 1150억 감액된 39조4956.. 예산안 막바지 앞두고 누리과정 합의되나
여야는 후반으로 접어드는 예산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바지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조율에 나서기로 해 갈등을 봉합할 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누리과정(3~5세 보육지원) 예산 문제로 예산안 심의 파행을 지속하는 가운데 양당간 입장을 좁히는 조율에 나선다...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