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공동취재단
    8월 국회도 ‘극한 대립’ 예고… 여야 간 협치 실종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이 법안은 파업 노조원을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받은 바 있어,..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동 약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
    김 후보자는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근로자와 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며 "법과 행정의 소외지대"라고 지적했다...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추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31일 야권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이 처리되었으며, 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의 단독 표결로 의결되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우원식 의장 중재안 수용… “일주일은 기다릴 수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총회 후 "의장이 방송법에 대해 24일까지를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우리는 그 기간까지 다른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여당이 의장이 제안한 방통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당연히 저희도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김주영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모습. ⓒ뉴시스
    야당, ‘노란봉투법’ 소위원회 단독 통과… 국민의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6일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의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및 용역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7.2 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양대 노총, ‘노란봉투법’ 재추진 공식화
    양대 노총이 ‘노란봉투법’의 재추진 의지를 밝히며, 모든 정당에 이 법안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