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승인하면서 한미 간 디지털 통상 갈등은 일단 완화되는 분위기를 보였지만, 국내 공간정보 산업과 조세 형평성,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구글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승인 결정이 향후 국내 산업 구조와 미래 기술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서류 보완 요구… “보안·좌표 처리 명확히 해야”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심의를 잠정 보류했다. 구글이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표시 제한 등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명확히 반영한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이유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