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추진 논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맞물린 공정성 논란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배임죄는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대표적 조항으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