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특별 금융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투기 ‘현장점검’ 맡은 금감원… “전사적 운영”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구성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금융대응반)'을 지난 30일 출범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 활용 땅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하고,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국세청
    국세청도… ‘신도시 땅 투기’ 송곳 검증
    국세청이 전국적인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개발지역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을 꾸려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거래 내역의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 대검찰청
    검찰, ‘부동산 투기’ 칼 뺐다… “공직자 무조건 구속수사”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정부가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이를 위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 이호승(오른쪽)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마친 후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자리를 바꾸고 있다. ⓒ뉴시스
    靑 새 정책실장에 이호승… ‘전셋값 논란’ 김상조 퇴장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을 승진 임명했다. 김상조 전임 정책실장은 강남 아파트 전셋값 인상 논란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산한 모습.
    “재정건전성 우려” vs “경제회복 우선, 돈 풀어야”
    나랏빚이 10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민간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 급격한 채무 증가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감안해 일단은 과감히 재정을 풀어 숨통을 틔우는 게 맞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 가계대출(연합)
    가계·기업 부채 3800조원 돌파…사상 최대
    지난해 말 국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380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경제 주체들의 빚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민간신용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5%를 넘어섰다. 취약 가구 차주의 가계대출이나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의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 일자리
    국민 10명중 7명 “고용상황 악화되고 월급도 안 오를 것”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전망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3%는 올해 고용상황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악화될 것이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투기’ 내·수사, 공직 72명… “내부정보 이용했다면 구속수사”
    경찰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22일 현재 내사 또는 수사 대상이 30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숫자는 72명이다. 경찰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을 방침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文대통령 “LH 부동산 투기 의혹 송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투기 전수조사·LH특검 뜻모아
    여야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로 촉발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LH 특검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수조사와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정조사에 동의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5.98%) 보다 17.9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수 조사한 뒤 시세를 반영해 결정한다. ⓒ뉴시스
    9억 넘는 아파트 보유세 ‘급등’… 얼마나 오를까?
    국토교통부는 15일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예정)은 지난해보다 19% 상승했다.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고가, 다주택자의 세금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던 모습. ⓒ뉴시스
    변죽만 울린 ‘LH 투기 의혹’ 조사… “수사기관으로 공 넘겨야”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자신했던 것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 조사'라는 지적이다. 직원 본인 이름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는 정부의 조사 방식으로 차명이나 법인 거래 등의 투기 실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의 표명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을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 LH직원들 시흥시 소재 땅 투기 의혹 현장.
    "폐가전·검은하우스도 큰 돈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문이 연일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 광명·시흥 지구에는 일부 농지에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 폐가전 수집소, 빽빽하게 심은 묘목, 토지 쪼개기 등 높은 보상금을 노린 현장이 쉽게 목격된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는 뒤로 '행복한 주거 LH' 문구가 보이고 있다.
    "LH 사장 때 뭐했나"… 커지는 변창흠 '사퇴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지 2개월여 만에 '사면초가'에 빠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부적절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적이 있는 변 장관은 직전 수장을 맡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벼랑 끝으로 몰렸다...
  • 가계대출
    은행 가계대출 사상 첫 1000조… 2월 증가 역대 두번째
    10일 한국은행의 '2021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의 2월말 잔액은 1003조1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원대를 넘어섰다. 전월대비 6조7000억원 증가해 한 달 전(7조6000억원)보다는 증가세가 다소 축소됐지만 역대 2월 중에서는 지난해 2월(9조3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창룡 경찰청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뉴시스
    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부동산 전문 검사 파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부동산 분야 전문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키로 했다...
  • LH직원들 시흥시 소재 땅 투기 의혹 현장.
    나무만 심어도 농사? 허술한 농지법이 투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인해 농지가 투기에 쉽게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무색하게, 일반인도 규정을 피해 소규모 농지를 취득하는 수법으로 개발 호재를 노리는 '알박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