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법률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있었던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검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했다"며 "검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98일 만에 복귀… “책임지고 성실히 수사할 것”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13일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과 협의해 책임지고 성실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며 "(명태균 씨 사건은) 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기소
국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검찰 술자리 회유'를 주장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말 이 전 부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조직원, 대법원서 징역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손모(51)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박모(61)씨와 윤모(54)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WEA 서울총회 반대 측, 친무슬림 인사에게 총회 조직위가 사무실 제공한 것 강하게 비판
2025 WEA 서울총회반대연합회(회장 맹연환 목사, 이하 연합회)가 12일 성명을 통해 ‘2025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 조직위 사무국 개소 감사예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WEA 서울총회 개최 측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WEA 서울총회 개최 측이 광신대학교와 대화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광신대학교는 2025 W..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여야 거리 정치 격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거리 정치에 집중하며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해 공개 탄원서를 제출하고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찬성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헌재까지 도보 행진을 벌이는 등 장외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청년 단체, 헌법재판관 4인 형사고발 기자회견 개최
2030 청년들이 3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등 헌법재판관 4인을 형사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배숙 의원실이 주관하고 제주사랑청년연합회가 주최했으며, 연합회 오미영 위원장과 이누림, 윤지혜 청년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여야 대립 격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극명한 대응 전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장외집회는 자제하면서도 개별 의원들의 행동을 허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거리 집회, 단식, 농성 등 장외 투쟁을 전면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수처장,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매우 적법한 기소” 반박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고 행동한다”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와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전국17개 광역시도·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등은 3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경고하며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및 검사 3인 탄핵심판 13일 선고
헌법재판소(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 14일로 예상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일정상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11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13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2시, 윤상현 의원이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박대출, 장동혁, 박성민, 김선교, 이헌승, 강승규 의원 등이 차례로 시위에 참여하며, 각 의원은 24시간씩 헌재 앞에서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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