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 보고관 “남북 정부에 피격 공무원 자료 요청 고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과 북한 양측 정부에 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공식 자료 요청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9일 RFA에 “북한 정부에 이 사건 관련 저의 우려를 표명하고 정보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 발송을 고려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도 마찬가지 요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정보당국이나 군 당국 등은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리기 위해 기밀 정보까지 모든 정보를 유가족에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유가족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국제인권법에 보장된 인권”이라고 했다고 RFA는 전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앞서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를 대상으로 사무검사 등에 나선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유엔 차원의 공식 서한(allegation letter)을 최근 스위스 제네바 유엔대표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RFA는 보도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등은 인권 침해와 정치 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보냈고, 한국 정부로부터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최근 사무검사를 마친 22곳에 대해 등록 허가를 취소해야 할 법인이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자신을 포함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good listening) 같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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