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중독예방시민연대(대표 김규호 목사)는 최근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게임성인결제한도 폐지 결정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사말로 김규호 목사는 “온라인게임의 성인결제한도 폐지를 결정한 게임관리위원회(게관위)의 잘못된 결정에 분노를 표출한다”고 외쳤다.
이어 그는 “게임문제가 사회문제이고, 그 부작용인 게임중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가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게관위가 기습적으로 성인결제한도폐지를 결정한 건 게임중독문제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돈벌이에 현안이 된 게임회사들의 앞잡이 역할을 자처한 셈”이라고 역설했다. 하여 그는 “즉각 성인결제한도 폐지 결정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연대발언으로 함시영 목사(새역사연구원 원장)는 “게임회사들은 게임중독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게임중독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어 그는 “역사적으로 인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이익만 극대화하려 했던 국가와 기업은 최후를 맞이 했다”며 “게관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 게임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외쳤다. 따라서 그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결제 한도 폐지 결정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성명서 낭독으로 김영일 목사(희망무지개 대표)가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게관위와 문체부는 국민여론을 수렴한다면서, 각계 시민 사회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았다”며 “이러면서 게관위는 기습적으로 성인결제한도폐지를 강행처리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WHO에 게임중독이 질병코드로 등재됐고, 국민들은 게임중독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게관위의 이번 결정은 국민 게임중독의 위험성은 외면하고 본격적으로 게임회사의 앞잡이 역할을 자처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들은 “게관위의 상위 기관인 문체부도 이번 상황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꼬집으며 “국민들이 게임중독에 빠져서라도 게임회사에게 돈을 벌어주겠다는 의도”라면서 “이는 국가 중앙부처가 게임회사의 영업사원 역할을 자처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한 달에 수백 수천 만원 까지 아이템 결제 허용에 포문을 연 결정”이라며 “국민들이 게임중독으로 인생을 망쳐도 상관없다는 천민자본주의적 전형”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이들은 “현재 모바일게임을 통해 한도제한 없이 영업을 잘하고 있으면서, 돈 더 벌겠다며 온라인 게임 한도제한 폐지를 한 문체부”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들은 “문체부와 게관위의 폐지 결정은 국민정신 건강을 외면한, 양심 없는 천박성의 극치”라고 비판하며 “즉각 온라인게임 한도제한 폐지 결정을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게임중독 강화시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온라인게임 성인결제 한도폐지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5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는 온라인 게임에서 성인결제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을 기습적으로 예고했고 6월 18일까지 국민의견 수렴을 한다고 한 후 6월 27일 결제한도 폐지 시행을 전격 발표했다. 게관위의 국민 여론 수렴절차는 이미 폐지로 답을 정해 놓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진행하는 요식행위였다. 진정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려면 사전에 수차례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심도있는 토론회를 가지고 일반 국민들까지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갑자기 기습적으로 예고했고 결국 자기들 멋대로 결정을 해버렸다. 그동안 본회에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농성까지 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으나 게관위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함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결제한도 폐지결정은 게임중독의 확산과 사행성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을 반대하는 대 다수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내용으로 매우 잘못된 일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코드에 등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게임중독의 위험성이 다시금 각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관위가 강행 처리한 것은 결국 국민의 게임중독에 대한 염려는 무시하고 게임회사들의 돈벌이의 앞잡이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선언을 한 것이다. 또한 게관위를 감독해야 할 주무부처인 문체부도 대다수 국민의 뜻과는 반대되는 거꾸로 가는 잘못된 정책을 하도록 지시하고 조장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 아무리 게임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부처라 할지라도 국민을 게임중독으로 몰아넣으면서 돈만 벌겠다는 무책임한 게임회사들의 영업사원이 되는 것은 국민 배신행위를 한 것이다. 그동안 문체부는 WHO에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를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까지 게임중독을 걱정하는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인 바 있는데 또 다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 결정을 하니 이는 분명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이번에 온라인게임 성인결제 한도의 일방적인 폐지는 결국 청소년 결제한도 폐지와 셧다운제 폐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게임중독 공화국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며 수 많은 가정들이 게임중독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아무리 게임산업이 국가중요산업이라 할지라도 게임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진흥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 기준에서 볼 때 매달 50만원씩 이상 돈을 써가며 게임을 하는 사람을 과연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백만원 수 천만원 무한대로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임회사들의 태도는 돈만 벌 수 있다면 국민들이 게임중독으로 인생을 망쳐도 상관없다는 천민자본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외국계 회사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모바일 게임에 한도를 부여하지 않은 것부터 잘못된 일인데 거기에 형평성을 위해 온라인게임 한도를 폐지하라는 것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현재도 모바일게임에서 한도제한 없이 영업을 잘하고 있으면서도 돈 더 벌겠다고 온라인게임 한도제한을 폐지한 것은 일말에 양심도 없는 천박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힘써온 우리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결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중독 강화시키는 온라인게임 성인결제 한도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은 무시하고 게임회사 앞잡이가 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3. 이낙연 국무총리는 게임회사의 영업사원이 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
2019년 6월 28일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참여단체 (총 20개) : 건전생활시민연대 게임이용자연대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두번째출발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밝은인터넷운동본부 미래를여는학부모모임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진대한민국 소상공인연합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정의로운사람들 중독예방시민연대 중독예방청년연대 핑크드림 한국척수장애인연합 희망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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