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중독예방시민연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의 온라인 게임 성인결제한도 폐지를 입안 예고한 것으로 놓고 비판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미 온라인 게임 성인결제 안도 폐지라는 답을 정해 놓고, 국민 모르게 진행하는 요식행위”라며 “시민들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게관위는 아무런 조처도 없이, 기습적으로 입안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문체부는 게임 산업 증진보다, 국민들의 게임중독 예방에 앞장서야한다”며 “우리 사회 정서상, 매달 50만원씩 써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누가 찬성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루에 수 천 만원씩 게임 아이템 무제한 구매를 허용하는 정책”을 놓고, “돈만 벌수 있다면 국민들이 게임 중독으로 인생 망쳐도 상관없다는 천민자본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하여 이들은 “온라인게임 한도제한을 폐지하라는 것은 일말에 양심도 없는 천박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면서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온라인게임 성인결제 한도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아래는 중독예방시민연대 논평 전문이다.
게임중독 강화시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온라인게임 성인결제 한도폐지를 강력 반대한다!
지난 5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는 온라인 게임에서 성인결제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안 예고했고 어제 6월 18일까지 국민여론을 수렴해 폐지 여부를 최종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게관위에서 진행한 국민 여론 수렴이라는 것이 이미 폐지로 답을 정해 놓고 국민 모르게 진행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려면 사전에 수차례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심도있는 토론회를 가지고 일반 국민들까지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게관위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갑자기 기습적으로 입안을 예고했다. 이에 본회에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농성까지 하면서 SNS를 통해 이를 알렸으나 너무나도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울분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게임등급 심의 때 이용자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수와 구매한도액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게임회사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게임중독의 확산과 사행성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을 반대하는 대 다수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내용으로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코드에 등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게임중독의 위험성이 다시금 각인되는 일이 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본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 학부모단체들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 게임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게임중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예방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대다수 국민의 뜻과는 반대되는 거꾸로 가는 잘못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무리 게임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부처라 할지라도 국민을 게임중독으로 몰아넣으면서 돈만 벌겠다는 무책임한 게임회사들의 앞잡이가 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특히 그동안 문체부는 WHO에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를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까지 게임중독을 걱정하는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인 바 있다. 그 결과 현재 많은 국민의 질책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 국민을 우습게 아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를 막아내지 못한 문체부가 게임회사들을 달래기 위해 온라인게임 성인결제 한도를 폐지해 주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게임회사 눈치만 보는 문체부는 더욱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번에 온라인게임 성인결제 한도가 일방적으로 폐지된다면 이후 청소년 결제한도 폐지 또한 당연한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며 결국 우리나라는 게임중독 공화국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아무리 게임산업이 국가중요산업이라 할지라도 게임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진흥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 기준에서 볼 때 매달50만원씩 돈을 써가며 게임을 하는 사람을 과연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백만원 수 천만원 무한대로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임회사들의 태도는 돈을 벌수만 있다면 국민이 게임중독으로 인생을 망쳐도 상관없다는 천민자본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외국계 회사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모바일 게임에 한도를 부여하지 않은 것부터 잘못된 일인데 거기에 형평성을 위해 온라인게임 한도를 폐지하라는 것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현재도 모바일게임에서 한도제한 없이 영업을 잘하고 있으면서도 돈 더 벌겠다고 온라인게임 한도제한을 폐지하라는 것은 일말에 양심도 없는 천박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힘써온 우리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며 제 3 차 집회로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거꾸로 가는 국가정책의 즉각적인 포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중독 강화시키는 온라인게임 성인결제 한도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은 무시하고 게임업계 편에만 선 무책임한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 파면하라!
3. 이낙연 국무총리는 산하기관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엄중 경고하라!
2019년 6월 19일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참여단체 (총 20개) : 건전생활시민연대 게임이용자연대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두번째출발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밝은인터넷운동본부 미래를여는학부모모임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진대한민국 소상공인연합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정의로운사람들 중독예방시민연대 중독예방청년연대 핑크드림 한국척수장애인연합 희망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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