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박근혜 정부의 철학대로 최저임금에 격차해소분이 반영되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정부의 기본철학은 최저임금에 격차해소분을 반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유지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의 발언은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근 7%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절대임금 기준으로 보면 OECD 중간 아래 위치하고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약간 중간 위에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 것이 각국별로 최저임금에 포함돼 있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영향률이 2% 이내에 있을 때 포함돼야 할 임금수준이 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적은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 돼 있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 숙식비 등이 포함돼 있는 나라도 있다. 국가간 비교를 절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중간 아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재차 "과거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5.2%였다면 격차 해소분을 감안해서 7% 이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있다"며 "임금근로자의 다양한 격차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은 격차해소분이 포함돼야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기본 철학이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와 비슷한 7%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퍼센트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4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본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통지를 하면 8월말께 최종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7% 수준의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지역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애로를 호소한다"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 지 정부 나름대로 고민을 해갈 것이다. 1차적으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논의하고 거기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삼성전자가 임금을 동결하고 경영자총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난해보다 낮은 1.6%로 제시한 것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임금 인상률을 보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인상 재원으로 활용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가는 여건을 만들어야 겠다는 미래를 보는 철학이 담겨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임금 동결이난 경영계 측의 1.6% 인상에는 이 같은 철학이 담겨있을 것으로 본다"며 해석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 "궁극적으로 노사정 대타협의 목표는 미래 세대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주고 받기식의 타협과 논쟁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고용의 룰을 만드는 데 목적과 정신을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시간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임금체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정년 연장을 어떻게 정착시키는 것이 좋은 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도 노동시장의 룰을 만드는 데 있어 전보다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특히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확충에 대해 노동계 측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정부도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번 대타협 과정을 통해 정부도 획기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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