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리 미흐노프바이텐코 대주교
그리고리 미흐노프바이텐코 대주교. ©Forum 18/Maksim Pakhomov (RFE/RL)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러시아 법원이 당국이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한 해외 기관의 인터뷰를 공유하거나 서적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대주교와 목사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11월 1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인권단체 포럼18에 따르면 해외 기관이 자신의 보고서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벌금 처분을 받은 종교자유 연구자도 있었다고 밝혔다. 포럼18이 확인한 처분 대상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대주교 1명과 블라디미르의 목사 2명, 모스크바주에서 재판을 받은 연구자 1명이다. 러시아 당국은 이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정된 해외·국제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행정법 제20.33조를 적용했다.

대주교 사건에 등장하는 언론사 ‘노바야 가제타 유럽’은 러시아 독립언론 노바야 가제타에서 갈라져 나온 매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바야 가제타는 러시아 법무부가 지난 10월 이 매체를 ‘외국 대리인’ 명단에 올린 뒤, 지난 9일 모스크바 편집국을 닫았다.

노바야 가제타는 2016년 테러 방지·감시 관련 법률인 이른바 ‘야로바야 패키지’ 도입 이후 러시아 내 종교 활동이 제한된 사례를 보도해 왔다. 당국의 감시 권한이 확대되고 허가받지 않은 선교 활동과 가정 예배가 제한되는 가운데, 침례교와 오순절교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등 개신교 공동체가 기소되거나 벌금을 물고 재산을 몰수당한 사례를 다뤘다.

◈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 인터뷰 공유한 대주교에 벌금

상트페테르부르크 스몰니 지방법원은 지난 9월 22일 그리고리 미흐노프바이텐코 대주교에게 벌금 5,000루블(약 61달러)을 부과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해 온 그는 2022년 11월 5일 노바야 가제타 유럽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로 피란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이야기했다. 이후 유튜브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지난 3월 20일 대주교가 해당 영상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앙구 검찰에 통보했다. 포럼18이 인용한 사건 개시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대주교가 러시아에서 활동이 제한된 라트비아 소재 단체의 콘텐츠를 퍼뜨렸으며, 이를 해당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흐노프바이텐코 대주교는 판결 다음 날 텔레그램에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긴 곳이 연방보안국 제2부서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면서도 자신은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주교가 낸 항소는 지난 10월 27일 법원에 접수됐다.

미흐노프바이텐코 대주교는 글레프 야쿠닌이 2000년 세운 사도정교회를 이끌고 있다. 포럼18에 따르면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은 야쿠닌이 소련 시절 교회 지도부와 국가보안위원회(KGB)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공개한 뒤 그의 성직을 박탈하고 파문했다. 러시아 법무부는 후임인 미흐노프바이텐코 대주교를 2024년 7월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 블라디미르 목사 2명, 교회에 둔 선교단체 서적으로 처벌

블라디미르에서는 미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선교단체 ‘미션 유라시아’가 발행한 서적을 교회에 보관한 목사 두 명이 벌금을 냈다. 러시아 법무부는 검찰총장실의 결정에 따라 미션 유라시아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 명단에 올렸다.

검찰은 지난 7월 1일 침례교회 안드레이 부토린 목사와 개신교회 ‘갈보리 채플’의 로만 우스마노프 목사가 각각 사역하는 교회 건물을 조사했다. 블라디미르 레닌 지방법원은 9월 29일과 30일 두 목사에게 각각 벌금 2만 루블(약 242달러)을 부과했다. 포럼18은 현지 평균 임금의 약 열흘 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갈보리 채플에서는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책 81권과 신약성경 소책자 6권 등 미션 유라시아가 발행한 인쇄물이 발견됐다. 우스마노프 목사는 해당 단체가 명단에 오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교회 직원들이 책을 폐기하려고 상자에 담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방문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그가 관련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토린 목사의 교회 도서관에서는 ‘요한복음’ 소책자 10권과 같은 단체가 펴낸 책이 발견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자료들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다. 부토린 목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미션 유라시아가 해당 명단에 오른 사실은 몰랐다고 밝혔다.

법원은 두 목사가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했고, 우스마노프 목사가 미성년 자녀 3명을 부양한다는 사정도 고려했다. 두 목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포럼18은 압수한 서적을 폐기할 계획인지 검찰과 법원에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해외 기관이 보고서 인용하자 연구자도 벌금

모스크바주 나로포민스크 시법원은 지난 9월 10일 종교·신앙의 자유를 연구해 온 올가 시비료바에게 같은 조항을 적용해 벌금 1만 5,000루블(약 180달러)을 부과했다. 포럼18에 따르면 해당 조항에서 정한 최고 벌금액으로, 약 일주일 치 임금에 해당했다.

시비료바는 모스크바의 소바 정보분석센터에서 16년간 일했다. 검찰은 국제 종교·신앙의 자유 연대(IRFBA)와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등 해외 기관이 시비료바의 보고서를 인용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그가 해외 단체 활동에 참여했다고 봤다.

소바센터는 검찰이 전문가 분석을 근거로 들었지만, 국제 종교·신앙의 자유 연대가 시비료바나 센터의 자료를 실제로 사용한 사례를 한 건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시비료바와 센터 모두 해당 연대와 접촉한 적이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제3자가 한 일을 근거로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비료바는 재판 전에 러시아를 떠났으며, 그의 변호인은 지난 10월 26일 모스크바주 법원에 항소했다. 포럼18은 검찰에 분석을 제공한 연구자와 관할 검찰청에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법무부는 2016년 소바센터를 ‘외국 대리인’ 명단에 올렸고, 센터는 2023년 법적으로 해산됐다. 현재는 등록되지 않은 연구자 모임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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