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이번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법조계가 전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이번 법인허가취소처분 판결은 비정상적, 반헌법·반국가적이며, 북한 김여정의 하명입법에 버금가는 하명판결”이라며 “현 정부의 굴종적이고..
  • 전광훈 목사
    검찰, ‘선거법 위반·文명예훼손 무죄’ 전광훈 1심 불복
    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 안중근
    "사형판결 안중근의사 항소안한 이유는 어머니 뜻"
    안중근의사가 일제 법정에서 사형판결을 받고도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의 뜻을 따른 것이었다고 당시 신문이 보도했다. 28일 뉴시스는 싱가포르 영어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는 1910년 3월 7일 8면에 '사형수 저격자(condemned Assassin)'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뉴시스는 눈길을 끄는 것은 '어머니, 조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