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중단해야"정치권의 중기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주장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다. 최근 야당 대표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효과도 없고 통상규범 저촉 소지만 높인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