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
    나경원, 아동·청소년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 최대 30년 연장 법안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최근 종료되면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자,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 대응에 나선 것이다...
  • 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 뉴시스
    조두순 이번 주말 만기 출소… 정부 대책 실효 거둘까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이번 주말 만기 출소한다. 법무부 등 정부는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새벽께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오른쪽)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서범수 의원 대표 발의 '스토킹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개의 법안을 발표했다.
    조두순 피해자 가족 "결국 이사 결심"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