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와 신청주의의 한계가 다시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섰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 작동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복지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탈북민 정착금 900만원으로 인상… 위기가구 직접 관리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본금을 100만원 인상하고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개최해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모녀’ 재발 막자… 전입신고때 세대원 연락처도 기록
정부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정보 종류를 기존 34종에서 44종으로 늘리고, 전입신고서에 세대원의 연락처를 모두 기재해 신속히 지원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단위의 위기가구 발굴 기능을 강화하고 사망 의심 등 위급한 경우 소방·경찰 협조를 받아 강제로 주택 문을 여는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