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처벌기준 올릴 수 있을까앞서 양형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례는 물론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 범위보다 높은 양형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