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그러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등 남아 있는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적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동계 휴정 종료…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재판 본격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이 6일부터 정상 업무에 돌입한다. 가장 이목을 끄는 재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으로, 오는 23일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이번 재판은 공직선거법상 3개월 이내 종료 규정에 따라 신속한 진행이 예상된다... 
김진홍 목사, 선거법 위반 ‘무죄’
김 목사는 지난해 1월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4·15 제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전면 부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선관위, 오늘 최경환·정종섭 선거법위반 여부 판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5시에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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