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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 Tag : 사법부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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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치권 사법부 압박에 대응 논의… 이재명 판결 직접 언급은 배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 시도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홍근 민주연합추진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판결 반발... ‘법 왜곡죄’ 신설 검토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향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검 수사와 탄핵 소추는 물론이고 '법 왜곡죄' 신설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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