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 시도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판결 반발... ‘법 왜곡죄’ 신설 검토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향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검 수사와 탄핵 소추는 물론이고 '법 왜곡죄' 신설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