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자처럼 병역기피자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예술요원 편입을 위한 경연대회도 열린다. 병무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발표했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7월부터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외국 불법 체류자, 징병 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대법, 여성 호르몬 맞은 병역기피자에 '무죄'
여성이 되고싶어하는 성향을 가진 남성이 호르몬 주사를 맞아 신체를 변형시켰더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性)인 남성을 주관적으로 매우 불편해하면서 여성으로 변하고자 .. 병역기피로 외국인 된 남성에게 "추방 합당"
병역을 기피하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남성에게 추방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권리는 의무를 수반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의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모(37)씨에게 추방 명령과 함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