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공동취재단
    한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한변)이 11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11일 11시 헌법재판소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하여 어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서울대 교수 조영달
    서울대 교수 10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서울대 교수 10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성명을 냈다. 이는 추미애 장관의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두고 서울대 교수들이 내놓은 시국선언문이다. 이들은 7일 민주주의의 퇴행을 염려하는 서울대학교 조영달 등 교수 10인의 명의로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