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중앙일보가 지난 9일자에서 보도한 '부실·졸속·청부 입법 ... 447개 법조항 위헌 소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사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것이고 입법정책적 재량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10일 밝혔다. 사무처 관계자는 "해당 기사는 법제처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로 현행법률 중 447개 법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국회 발의한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비롯한 280여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정부입법계획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내년 5월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모든 법률안을 10월 이전에 제출할 .. '정신병자->정신질환자' 등 장애인 비하 용어 개선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제처는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다...
